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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

댓글 : 6 조회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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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차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차마'라는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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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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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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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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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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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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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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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단순히 법조항으로만 해석하면 소달구지, 마차와 같이 가축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은 아직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후에 정의보다 하위에 있는 조항이므로


여전히 일반도로에서는 말이나 소를 타고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0년 3월에 조항이 개정되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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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의아한 사실이지만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20년 3월까지 

노면전차는 그동안 법적으로 도로통행이 금지된 이동수단이었다.







끝.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미갤추천주러가입 04.20 07:50  
ㅊㅊ
O지털O라자 04.20 07:50  
미갤추천주러가입 닉값 ㅊㅊ
춘성스님 04.20 07:50  
정보추
카리나율 04.20 07:50  
염소가 안되네;;; 차별이다
날개3 04.20 07:50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엔 우마가 못들어가지 않음?
퇴근시간5시 04.20 07:50  
전동 킥보드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