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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경된 주거침입 관련 판례

댓글 : 5 조회 : 527



 오늘 논란이 많았던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과 관련된 판례인데,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될만큼 간단하고 흔한 죄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판례 중엔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거주자 중 한사람에게만 출입을 승낙 받은 사람이 간통 목적이어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 중 일방의 부재중에 불륜녀 또는 불륜남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온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란 문제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아실겁니다. 처벌을 하자니 거주자 중 한 명에게 승낙을 얻었고, 안하자니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는 분명히 반하고....


가치관에 따라 답이 갈리고, 갈린 답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택을 해야하는 곳이고, 그동안은 승낙을 받은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벌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함은 원판시 해석과 같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1984. 6. 26. 선고 83도685 



짧게 정리하자면 다른 공동거주자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어, 승낙 받은 사람의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주로 간통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상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판결 이후 세월이 흘러 간통죄가 몇 년 전 위헌 판결을 받는 등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약화되었고, 판례에 대한 비판은 학계에 늘 있어왔습니다. 


이에 하급심, 그러니까 1심 또는 2심에서 판례에 반기를 드는 판사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 역시 2심에서 무죄를 때려 대법원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니 결론이 반대겠죠? 이제 상간자는 불륜자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갔다면 무죄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 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임.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 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과거 판례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즉, 거주자의 의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였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상황 위주의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뀐 판례가 더 마음에 듭니다. 당시에 주거에 있지도 않은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줄 요약


그동안 출입을 승낙 받은 상간자라고 해도 들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다가 이제는 무죄됨.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5
사토노다이아몬드 09.09 23:07  
상간 무서웡
유교토후국건설 09.09 23:07  
대신 상간하다 걸리면 맞아죽어도 합법으로 가자 ㅋㅋㅋ
미제앞잡이 09.09 23:07  
혹시 퇴거불응도 공동주거인중 일방의 승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나가라고 했을때 안나가도 성립이 안되나? 주거인중 한명이 만약 온갖패거리 끌고와서 집에서 놀게 하고 다른 주거인이 그게 너무 싫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sos단-하루히 09.09 23:07  
간통죄 부활하자니까
중궈는천년의적 09.09 23:07  
근데 공동생활이면 당연히 양쪽이 동의해야 들어오는거 아닌가? 뭐 이제 간통으로도 처벌이 잘 안되면 저걸 뭘로 처벌함? 다른 공동주거자 입장(배우자)은 고려가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입장은 기존판례가 법리적으로는 과하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된다.